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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급여 신고 시 혜택


최근 외식업의 이슈라고 하면 항상 직원 노무 문제와 급여 신고 문제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과거 낮은 급여를 받았고 세금신고에서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식업 직원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정책들은 이제는 직원들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세 혹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세금의식을 높이면서 사업주에게는 똑똑한 세금신고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_ 두루누리
직원 급여 신고 시 가장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다. 2012년 2월부터 시행 돼,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해 3년(36개월)만 지원예정이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되면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험료를 고지한다. 주의할 점은 4대 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4대 보험료가 인출되는 경우 통장잔고를 체크하거나 카드 등을 통해서 미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_ 일자리안정자금
뜨거운 감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원금이다.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된다. 연장가능성은 높고 물론 2019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낮아질 확률도 높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30%~60% 지원해주며 사업주에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주의할 점은 특수 관계자 즉 가족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업계 특성상 가족이 같이 일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 급여 테이블
급여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직원들과 관리자들은 급여와 지원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지원금 누락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급여테이블에 맞춰 봤다.



청년 추가 고용 시_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타 등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5인 이상 4대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둘째, 추가되는 6인째 부터 4대 보험 직원이 청년(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외식업에서 요건이 된다면 청년추가고용금의 열매는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5인 이상 4대 보험료 부담 및 사후관리 또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요건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요건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받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다양한 지원금 등이 있다. 지원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하며 지원금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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