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Hotel] 2018년 호텔, 관광업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새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1에 이어서..

공유 민박업
연간 180일 내·외국인 대상 숙박 영업
기존의 정부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외국인 상대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년 중 공유 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관광업계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공유 민박업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값비싼 숙박 시설의 해결책으로 공유 민박을 선택했으며 이용자 수가 2.8배로 급증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국내처럼 공유 민박업을 제한했지만 현재는 연간 영업 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단기 임대를 합법화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두 공유 민박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체부에서도 미래를 위한 제도 정비 전략에 공유 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관광숙박진층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 가능 일수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연간 365일 영업이 가능하지만 공유 민박업 추진 사항은 연간 180일로 영업 일수가 정해져 있다. 또한 객실 5개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지역 중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로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힘을 보탰다. 올림픽 경기장에 인접한 강원도 주변의 다양한 숙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비앤비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며 “국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소개했다.

남녀노소, 계층 구분 없이
관광 지원체계 구축
관광업계의 변화도 시작됐다. 그동안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던 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을 지원한다. 장애인 관광객 실태 조사를 실시해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를 확대하고 관광 할인 혜택을 더욱 광범위하게 구축한다. 무장애 웹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호텔등급심사 시 장애인 시설 부문의 점수를 늘렸으며, 기존에는 장애인 시설 수가 5개일 경우 만점을 줬다면 변경 후에는 8개 이상이 돼야 만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직장인들의 휴일 제도 개선 및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기반을 조성해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위해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관광지 및 숙소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개선하고 각 지역별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3월에 발표할 구체적인 ‘문화비전2030’
호텔업계 상황 반영해주길 기대
지금껏 살펴본 새해 달라지는 호텔, 관광업계의 제도는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숙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문체부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기조발표를 진행했고 3월에 더욱 구체적인 공표를 밝힐 것이라 예고했다. 3월 이후 과연 또 어떤 제도들이 변화를 맞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지 기대감과 동시에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호텔업계에 문체부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선보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아쉽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기준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원 대비 16,5% 감소했기에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호텔, 관광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제안을 토대로 보다 구체화된 제도 변화가 설정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