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경기가 어려웠지만 폐업수나 사업양도양수가 이번만큼 많은 적은 없었던 듯하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점포 정리 비용, 채무 문제 등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호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폐업 지원의 주요 혜택과 절차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은 폐업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법률적, 세무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세금 문제, 권리금 및 보증금 문제, 사업장 양도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폐업 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폐업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금 보호와 자산 매각 등 부동산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심리 상담 지원: 폐업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 후 생길 수 있는 불안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 법률 및 채무 조정: 폐업 후 남은 채무 문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법률 절차를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점포 철거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철거 및 원상복구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1평당 13만 원으로 계산되며, 10평의 점포는 130만 원, 20평은 260만 원이 소요되지만,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한 경우,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신청 조건: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업 신고와 점포 철거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철거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력으로 철거를 진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지원 금액: 전직장려수당은 두 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우선, 구직 활동을 완료하면 40만 원이, 이후 취업해 30일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60만 원이 지급된다.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한 경우, 총 100만 원이 일괄 제공된다.
- 지원 조건: 구직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교육이나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이미 취업한 상태이거나 재창업을 한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재창업지원금
재창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일부는 지원금 형태로 지급한다. 또한, 재창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영, 마케팅, 세무와 같은 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더욱 탄탄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폐업한 소상공인이며,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재창업을 계획하는 자가 대상이다. 단, 고의적 폐업이나 비영리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재창업 바우처를 통해 재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창업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창업지원은 단순히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사업 성공을 위한 도전이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폐업,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폐업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과정이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재정적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소상공인은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길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발생 이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데 퇴직금은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가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여부다.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퇴사 직전 3개월 연장 근무 등 급여가 올라간다면 퇴직금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퇴사 직전 근무 일수가 줄어들어 급여가 준다면 퇴직금도 적어든다. 이런 경우는 연평균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보장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 전환 여부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이슈를 주의하면 된다. 물론 파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고 회수되는 음식점의 경우 목돈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1년 근무에 한달 치 퇴직금은 부담이 없지만 2년, 3년 장기근속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달매달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퇴직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