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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

[Visit Society]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 정부와 기업, 숙박인들의 상생 위해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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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시설은 5개 부처에서 25개가 넘는 숙박업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 중 보건복지부 산하의 숙박업으로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인숙, 여관 등에서 모텔과
호텔로까지 성장하며 관광산업의 숙박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공유숙박 법제화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손실보상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2018년부터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경재 회장을 만나 중앙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와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일제 강점기 때 여관조합으로 시작해 해방 후 조합 형태로 운영되다 1966년 정식 허가를 받아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보건복지부 산하 숙박업소는 3만 여개 정도인데 이 중 회원사는 2만 여곳으로 중앙회에서는 숙박인들의 권익보호와 위상정립, 각종 법안에 대해 회원사들이 어려움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공유숙박과 같은 각종 법안을 정할 때 숙박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정부와 기업과 숙박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천안에서 30여 년 이상 숙박업소를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2018년 회장으로, 2021년 재신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직도 맡으며 숙박업중앙회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2016년부터 ‘공유민박법 법제화 추진 반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장님의 행보도 매우 적극적이신데 주력으로 펼쳤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취임 후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가 공유숙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모두 숙박업을 150㎡ 이하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인데, 취임하자마자 이를 막기 위해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토론에도 100여 차례 이상 참석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정부가 꾸린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 플랫폼사업자, 교수, 연구위원, 숙박업 관련 협회 등 30여 명이 참석,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제는 공유숙박 도입 찬반 토론이었는데요. 이때 참석한 이들의 구성을 보면 30여 명 중 공유숙박을 반대하는 곳으로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이런 토론을 하면 찬성, 반대, 중립 이렇게 세 분야에서 비슷한 수로 참석해 해결해나가는데 이 토론은 이미 답이 정해져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으니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하게끔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시 여당 의석수가 많으니 이렇게 해도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공유숙박 법안은 국회로 갔고요. 저희는 숙박업자 5000여 명의 반대서명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 결국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막은 법안이었지만 2년 동안 전철역 1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시행해 보고 그 결과로 판단하자는 규제샌드박스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중앙회는 단 아파트 등에서 숙박업소를 하려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강력히 요청, 채택됐고, 결국 지역 주민의동의를 얻지 못해 공유숙박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용시설로 주거지역에서 50m,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야하면서 소방법, 청소년보호법, 재난안전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교육환경보호법 등 200가지의 법을 지켜가며 숙박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아무런 법도, 세금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도시형생활주택인 오피스텔까지 허가를 내주면 숙박업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앙회는 공유숙박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업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수수료는 10%라고 하지만, 업체들 간 과열 경쟁을 통해 매출액의 30~40%의 광고료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플랫폼업자들과 상생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3년 전부터 기재부, 문체부,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 법제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객과 호스트 쌍방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 숙박플랫폼업의 회원 확보를 위한 쿠폰, 마일리지 제공 금액 일체를 숙박업소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숙박업소에 다양한 종류의 광고료까지. 플랫폼업자들은 영업활동 비용도 숙박업소에 요구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대형 플랫폼업자들이 잘되는 상권에 자체 브랜드의 숙박업소를 만들어 주변 업소와 과열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심판이 선수로도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참여연대, 시민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 손을 잡고 이 법이 빨리 통과돼 플랫폼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당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계획일 텐데요. 올해 더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4차 산업, IT 산업 등 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숙박시설에서 잠만 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때로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여성 혼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전이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관련 교육을 다수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업자들을 대변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모텔들이 러브텔 이미지가 컸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는 많이 탈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을 봤을때 우리나라에 요커들이 1000만 명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95% 이상 소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객실이 총 90만 개입니다.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3억 2000만 개가 되는데 외국에서 수천 만 명이 와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숙박업을 늘리기 보다는 숙박업소들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안전한 시설에서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 2차 소상공인지원 대출상품을 지원, 숙박업계에서 다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3차부터는 금리가 상승하고 만기연장도 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또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은행에서는 업소 내 객실을 임대건물이라고 규정하고 대출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보니 객실이 많은 업소일수록 오히려 대출금이 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는 현재 6%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코로나19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객실내 정원초과금지와 더불어 객실 운영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을 받아 왔으며 각 업소에서는 지자체와 연계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도 금융지원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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