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5] 살인 사건 있었던 호텔 객실, 판매하면 죄가 될까
영토마저 사고 팔았던 낭만적인 시대 “그린란드를 사서 미국에 편입시키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화려한 어록 가운데 하나다. 국가경영도 호텔처럼 했던 트럼프 덕에 당시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가 주목받았다. 덴마크는 “영토를 어떻게 파느냐”며 일축했고 트럼프는 예정된 덴마크 방문을 취소했다. 집 한 채 사는 것도 힘든 요즘이지만 영토를 사고 파는 것이 없는 일은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1867)를,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1803)를 샀다. 그린란드 매입제안도 트럼프가 처음은 아니다. 1946년 앤드루 존슨 당시 미 대통령 역시 2차 세계대전 뒤 매입을 제안했으니. 어릴 때 그린란드를 세계전도에서 보고 놀랐다. 메르카토르 도법 특유의 왜곡에 의해 아프리카보다 더 큰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얼음뿐인 동토(凍土)이지만 전설적인 바이킹 에리쿠 프로발드손이 처음 찾았을 때는 중세온난기여서 푸른 산천이었다고 전해진다. 잠깐의 녹음(綠陰)이었지만 프로발드손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푸른 땅’이라 홍보했다. ‘그린란드’의 시작이었다(요즘 같으면 부동산 사기로 처벌된다). 저 말을 믿고 이주한 사람들은 빙하기에 얼어붙은 땅 위 개썰매를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3-11-10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