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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깊은 사랑이 죄라면 유명사립대에 재학 중이면서 키도 크고 예쁜 여대생 박연진(가명) 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익힌 특유의 교양 덕에 교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욕설은커녕 약간의 막말조차 허용 않는 그녀에겐 사실 비밀이 있었다. 5성급 호텔을 다니며 서비스를 체크한 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특정해서 키보드로 온갖 상스러운 댓글을 남겼다. 그녀가 주로 키보드를 휘두르는 곳은 호텔 리뷰 사이트 및 호텔 (인터넷) 카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친절했다고 느낀 직원에겐 댓글로 막말을 뱉어내야 속이 시원했다. ‘H호텔 클럽라운지 매니저 박모씨, 머리도 없으신 양반이 말투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요? 아, 매력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이런 자신의 댓글이 공감을 받아 메인에 올라가 있노라면 몇 번이나 새로고침하며 반응을 살폈다. 그러던 박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지방 억양이 섞인 굵직한 목소리로 경찰서에 출석하라 했다. 당황한 박씨는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맞섰는데 그러기엔 너무 발음이
억울한 사람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이 내 방에 들어와 주저앉았다. 가방을 내던지고 흐느껴 울었다. 쓰던 서면작업을 멈추고 옆에 가서 섰다. 그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변호사는 듣는 직업이다. 그는 전직 국정원 출신 일용직 노동자였다. 국정원에서 언제까지 일했는지 묻자 국정원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노동판을 전전하지만 사실은 중동의 부호들과 중국 청유항아리를 거래한다고 했다. 중동 사람이 왜 한국 사람에게 중국 청자를 사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님도 삼채항아리(三彩)에 관심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듣기만 했다. 새롭게 공사 일을 시작했던 어느 날 그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오뎅탕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몸을 데웠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포장마차 사장이 와서 영업이 끝났다고 알려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냐는 것. 사장은 들어올 때부터 말했다고 맞섰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둘은 멱살을 잡으며 대치했다. 경찰이 충돌했고 공방은 일단락됐다. 사장이 며칠 뒤 발로 가격당해 팔에 금이 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가 형벌권의 실행을 위해 검사는 그를 범죄자로 지목(기소)했고
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