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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일)

호텔&리조트

[Spotlight] 노사가 함께 호텔업 살리기_ 상생과 연대 - ①


코로나19로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리어들의 일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에 사측과 노측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이 함께 고용유지의 의지를 다지는 협약을 맺고 타 산업에 좋은 선례가 돼 대통령의 치하와 격려가 이어지는 자리까지 마련됐다.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위기 속에서 일자리 불안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호텔업은 현재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노사가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텔업위기 극복의 혜안은 무엇인지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호텔 인건비, 고용유지의 문제

코로나19가 확대, 장기화되면서 국내 호텔업의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휴업과 폐업하는 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객실 판매율은 대부분 한자리 수로 떨어지고 식음료업장 및 연회행사 등도 불안 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 등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40~50%를 차지하는 호텔의 경우,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니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에 들어섰다. 초기에는 연차 소진을 권유하고 그래도 유휴 인력이 발생하자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곳들이 다수다. 물론 강제 연차나 무급휴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호텔에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날이 지속되면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호텔업계의 숨통을 터줬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4을, 1일 지원 한도도 7만 원까지 인상됐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길어 과연 제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사업자 입장에서 단 한명의 직원 이탈이 발생하면 안 되니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코로나19 맞서 호텔업계 노사 뭉쳐

시작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관광서비스노련)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3월 2일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리더와 조직을 구성한 관광서비스노련은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관련 협회와의 유대관계를 마련코자 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대화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위해서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는 점점 심각해졌고 호텔의 고용이 불안해지자 관광서비스노련은 한국호텔업협회(이하 호텔업협회)에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 공동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3월 24일 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과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외 호텔 노조위원장들은 호텔산업의 보호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와 함께 MOU를 맺었다. 간담회에서 노사 양측 모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을 위해 필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 받을 시점이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과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제감면, 저금리 대출, 관광발전기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여행 바우처 사용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과 무급 휴직, 연차 휴가 강제 금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불필요한 쟁의 행위 자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데 의지를 모았다. 관광서비스노련 전주환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호텔업이 힘드니 사실 제일 먼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고 귀띔하고 “따라서 노동자, 사측 모두 힘든 가운데 상생의 방법을 찾고 윈윈하고자 MOU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도 “4, 5월은 임단협 등으로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인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측이 협조애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사측을 대변해 호텔업협회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사측의 대정부 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에 노사가 각자도생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상생 위한 소통 창구 마련



호텔업 노사간의 협약 내용대로 관련 부처와 노사간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4월 10일 진행된 노사정 간담회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호텔업협회와 노동계를 대표해 관광서비스노련이, 문관부 등과 호텔업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노사 제안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에서는 문체부에, 회사의 경우 현금유동성 악화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호텔 등급심사를 유예하는 등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이 자리에 기재부, 고용부 등 타 부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텔업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지방정부에 책임을 넘겨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존재해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재산세가 6월에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그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호텔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도 현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4대보험 감면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호텔의 경우 인턴(1~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일반적 프로세스나, 현재 정규직 전환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 및 보조금 등 제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호텔 사업 중 연회(예식) 부분이 가끔씩 운영되고 있는데, 예식이 있을 때만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파트타임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법인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업 단위로 운영되는 호텔업의 경우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사업에 따라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유연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관부에는 호텔 지출의 경우 인건비와 고정비(세금)가 전체의 60~70%인데 인건비는 특별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만 고정비(세금) 부담이 어려우므로 긴급운영자금을 위해 기금을 증액해 줄 것, 기타 의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대책과 산업 및 세제 측면까지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까지 확대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사 의견에 대해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에 공유하고 답변을 요청하며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일 노사가 함께 호텔업 살리기_ 상생과 연대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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