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 299인 중 유일하게 관광업계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력으로는 1994년 제주도청 정책전문위원을 역임, 이후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과 함께 연구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제주 관광 정책 전문가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과 섬 문화축제, 중국인 무비자 등의 정책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에 부임해 2020년까지 학계에 몸담았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이력을 바탕으로 제주 관광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송재호 의원. 제주를 기반으로 국내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그에게 한국 관광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의원님께서 관광 분야에서 가지고 계신 그간의 이력 및 관광산업에 몸담게 되신 배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은 행복산업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여가와 관광이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은 곧 잘 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관광을 하는 개개인은 유희를 얻고, 식견을 넓힐 뿐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도 받기도 합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은 자연히 국가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관광은 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 지속 육성해야 할 대상이자, 개인에게도 더 장려돼야 할 활동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러한 관광의 장점과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광지를 여행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몸담기 전부터 저는 관광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광경영학으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취득했고,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한국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연구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발표하셨던 주요 관광 공약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총선 출마는 고향인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자 하는 개인적 소명과 당시 총선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의미에서의 승리가 절실했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소에 기인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주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제주를 비롯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총선 당시에 저는 제주를 치유와 힐링의 관광지로 도약시킬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저는 그동안 제주의 브랜드를 평화·인권·환경의 수도로 제안하며, 치유의 섬 ’제주’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매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이나 지원 사업 확보를 위해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비롯해 우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을 계속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관광산업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현대화 시대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신장됨에 따라 국내 관광객의 증가와 외국인 유치 등 관광산업 역시 큰 발전을 이뤄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행 및 관광 경쟁력 지수는 세계 1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 규모도 1750만 명에 달하며 큰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른바 K-컬처로 지칭되는 우리 문화의 세계 속 영향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더 높이 인식하는 추세도 있어 앞으로 우리의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관광산업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위축됐고 그 타격은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코로나 이전 시기만큼의 관광산업 회복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내 관광 정책 및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관광 수요 확장을 위한 여러 분야의 계획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K-컬처의 다양한 발굴 개발, 관광산업 생태계의 혁신, 지역자원의 특화, 행정적 지원 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을 했다고는 평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서 볼 때 제도 및 정책 개선책이 얼마나 상세하게 준비됐는지는 미지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제 현장과 지역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번 정부 발표 중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근무시간 제한을 최대 주 30시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인 제주도만 하더라도 파견, 도급 등 간접형식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제주에는 허용하다가 지난해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광 안내 보조나 면세점 판매 보조 영역에 대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 형식이 아르바이트처럼 고용된 사업장 범위이거나, 자격요건 충족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규제 완화나 근무시간 확대라는 방향성을 표방하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문제의 정밀한 부분을 고려하는 실질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건강한 산업구조를 위한 재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문화 등 모든 부문을 동원한 총력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치권에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 행정적 과제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관광산업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피해가 막심했던 현실을 감안해주는 행정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광 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의 조직 규모가 문화체육 분야에 비해 현저히 작게 편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은 그 자체로도 특화된 분야로 정부의 대응 역량을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입각해 저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분야를 관광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를 지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관광공사들이 소재해 있는데, 관광공사들이 해마다 받는 경영평가에서 코로나 시기를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외부 요소에 의해 타의적인 상황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이 시기의 관광산업 실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산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에 하위 항목에 존재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에 집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관광산업 육성의 정책적 틀을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근간이 갖춰져야, 더 많은 문화적 상품의 개발이나 업계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국 관광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 인프라나 자연·사회 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K-컬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의 강점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제고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 전 세계에 위용을 자랑했던 근래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룰 선두주자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코로나19라는 무척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관광산업은 이를 극복하고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로이자 기회의 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강점을 더욱 발휘하며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관광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 관광정책 및 행정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에서 조직한 여러 모임들 중에는 국회관광산업포럼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구성할 때 저는 여·야·민·정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관광산업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 숙박, 수송 등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청취하고 이를 즉각 정치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란 것도 궁극적으로는 끊임없는 소통과 행동이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을 전공했고, 관광산업에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가진 저로서는 관광산업의 회복이 절실한 숙명이자 과제입니다. 관광산업은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가와 관광산업이 조속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기를 되찾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