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고히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_ 탁주 등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맥
어제 [Beverage Issue] 바람 잘 날 없는 주류업계_ 리베이트 쌍벌제로 거래질서 확립하나 -①에 이어서.. 업계 입장 반영하지 않은 국세청 고시, 잠정적 연기에 들어가 뒷돈과 비리, 탈세와 연관돼 있는 단어 ‘리베이트’. 특히 주류 리베이트의 경우 국세청이 벼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당장 근절돼야 할 관습이라고 여겨지지만,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을 하겠다던 개정안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업계의 관행과 주류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도매업소에서 받아온 장려금, 대여금을 창업 및 운영의 자금으로 써온 프랜차이즈와 외식 자영업자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특히 전국 주류 도매업소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주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6월 28일 개정안 시행 연기를 발표, 7월 9일에 제조 및 도소매 단체 대표자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열었다. 주된 내용은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업계 가장 큰 이슈였던 ‘주세법 개정’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주류시장은 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올해 초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 클럽들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이 대두되면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됐던 주류업계의 불공정행위, 주류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도매업계와 제조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일선 프랜차이즈 업계와 외식 자영업자들은 ‘시장논리의 부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국세청의 고시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버닝썬에서 점화된 리베이트의 불씨 한 병에 20만 원을 호가하는 12년산 국산 위스키의 출고가는 단돈 2만 6000원. 이마저도 최근 위스키 소비가 위축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일부 도매업소는 출고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상위 도매업소에게 지원되는 리베이트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스키와 같은 고가의 주류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지원이 공급가의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나머지 도매업소의 금전적 피해와 대형 주류 도소매 업체의 탈세,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결
코리아와인챌린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 규모의 와인 경쟁대회로 200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와인 경쟁대회는 와인 생산국뿐만 아니라 소비국에서도 개최되고 널리 행해지고 있다. 영국의 <International Wine Challenge>, 벨기에의 <Concours Mondial de Bruxelles>, 일본의 <Japan Wine Challenge>, 홍콩의 <International Wine & Spirits Fair> 등이 이들의 사례이다. 코리아와인챌린지는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의 테이스팅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와인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와인 소비자들에게 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와인 대중화에 앞장서 국내에 올바르고 건강한 와인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상와인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가장 쉬운 지름길이기도 해서 그러하다. 코리아와인챌린지는 이제 세계 유수의 와인 경쟁대회 못지않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지난 7월 25일, 맥주의 주세 개정이 무산되며 주세 개혁이 사실상 장기전으로 들어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현행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도 고급화되고 다채로운 맥주들이 등장, 수제맥주 업계는 주세가 개정된다면 고품질 주류 개발을 통한 가치경쟁을 이룰 수 있어 큰 기대를 건 만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날 동안 여러 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며 주세 개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개편안이 국내 주류업계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국내 로컬맥주에는 관대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그런 소비자들에게 어필할만한 로컬맥주들의 목소리가 부족했던 것일까? 다른 주류업계의 반발이 컸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 때문일까? 최근 소비자들의 로컬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편의점에서 4캔에 만 원하는 수입맥주에 이미 익숙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맥주 주세 개혁이 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해 주 2회씩 4주에 걸쳐 진행됐던 전통주 입문강좌 ‘요즘 핫한 우리 술 제대로 즐기기’가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얻었다. 약 30여 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자유로운 테이스팅 토론시간을 가지며 술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론보다 시음을 위주로 집중하고자 했던 전지성 전통주 소믈리에의 강의 목표대로 수강생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전 소믈리에가 소개했던 전통주와 함께 맛의 이야기, 그리고 수강생들이 뽑은 우리 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