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3층 대금홀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2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돼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자율규제 방안 최초로 협의에 참여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야놀자 :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3500여 개)에 대해 중개수수료 1%p 1년 6개월간 인하 / 여기어때 :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2800여개)에 대해 중개수수료 1%p 1년간 인하 그간의 논의 경과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