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요즘 복합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라스베가스샌즈 그룹이 지난 2월 북항 재개발 지역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시발점이다. 현재 국내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부산 등 6곳으로 특히 부산은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을 전제로 하는 복합리조트 도입 논의가 가장 활
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3일 부산관광컨벤션포럼과 복합리조트 산업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부산 복합리조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배재대학교 송학준 교수(호텔컨벤션경영학과),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경희대 복합리조트 게이밍 연구센터장), 동의대학교 윤태환 교수(호텔컨벤션경영학과)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부산대학교 김이태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부산시민센터 김해몽 센터장, 벡스코 차용범 상임감사, 부산관광공사 장태순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의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과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와 토론자들의 논의 내용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복합리조트 도입 쟁점과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싱가포르식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부산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는 배재대학교 송학준 교수가 ‘싱가포르식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송 교수는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와 같이 약 6~8조 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이 집적된 복합 관광시설을 설립하되 내국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포함된 게이밍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가정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송 교수는 연구 결과로 복합리조트가 도입될 경우 생산파급효과 5.7조 원, 소득파급효과 1.09조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2.9조 원, 간접세 효과 0.6조 원, 고용효과 7.2만 명, 취업효과 4.3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식 감독기구 도입과 카지노 제도 개선 방안
이어 경희대학교 서원석 교수는 ‘싱가포르식 감독기구 도입과 카지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으로 국내 카지노 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카지노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싱가포르의 사행산업 감독기구의 현황,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임무·권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고액의 입장료 부과, 블랙리스트, 베팅 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서 교수는 싱가포르 국가문제도박위원회(NCPG)의 도박 중독율 조사 결과를 통해 병적 도박자가 2008년 1.2%에서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인 2011년 1.4%, 2014년에는 0.2%로 감소해 복합리조트 카지노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의 카지노 산업 감독과 관련해 서 교수는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규제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허가권의 부재, 감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선진국의 카지노 감독기구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카지노업 종사원 등록제, 전문 모집인 등록제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 논의와 세미 오픈 카지노 방안
마지막 발표에 나선 동의대 윤태환 교수는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 논의와 세미 오픈 카지노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내 외래 관광객은 2014년 기준 14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이 중 21.2%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산의 관광산업 현황과 주변 경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복합리조트 도입 검토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에 대해 윤교수는 컨벤션, 전시, 회의시설,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연 시설은 저수익 시설이며 호텔, 쇼핑, 레스토랑 등 숙박, 판매, 식음료 시설은 중수익 시설인 반면 카지노는 고수익을 낳을 수 있는 시설로 복합리조트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비카지노 시설이 기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가 시행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우리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규제를 결합한 세미 오픈 카지노 방식을 도입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 찬반 토론 진행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는 부산은 강원랜드 보다 접근성이 좋아 카지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국부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시민 의식이 보다 향상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센터 김해몽 센터장은 부산이 도박 도시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카지노를 도입하는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벡스코 차용범 상임감사는 글로벌 레저업체들이 부산에 투자 의사를 보이는 호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이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관광공사 장태순 본부장은 대규모 관광인프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는 복합리조트 건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윈윈 해법
부산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도 가열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복합리조트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라는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부산의 세미나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관심과 고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세미나 주제 발표자들과 참석한 토론자는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근거로 찬반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의 발전, 사회적 부작용 제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윈윈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걸음 다가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 카지노 규제 시스템, 후진적 지적 많아
현재 국내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를 포함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 있으며 2013년도 총 매출액은 19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카지노 산업은 2조 6475억 원으로 국내 전체 사행산업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강원랜드가 1조 2790억 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1조 3685억 원으로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지노가 합법화되어 있으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냐는 기준을 적용해 카지노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규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후진적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유는 외화가 부족했던 시기에 설립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과 폐광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시설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 주목
최근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카지노 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와 같이 카지노를 단순히 도박 내지 외국인 관광 유치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산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카지노 이외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도입하였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콘텐츠도 도박이 아닌 국제회의, 가족관광, 컨벤션, 전시회, 엔터테인먼트 행사와 같은 비즈니스 및 레저목적의 관광 수요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의 변화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 관광 인프라 건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 필리핀, 러시아 등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논의하는데 있어 세계 관광 서비스산업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책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부작용 중 어떤 점에 보다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찬반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며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밀어 붙이기만 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다. 논의와 공론의 장이 보다 활성화돼 이를 통해 균형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합리조트의 도입은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될 것이다.
부산은 요즘 복합리조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라스베가스샌즈 그룹이 지난 2월 북항 재개발 지역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시발점이다.
현재 국내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경기, 전북, 경남, 제주, 부산 등 6곳으로
특히 부산은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을 전제로 하는 복합리조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논의와 공론의 장이 보다 활성화돼 이를 통해 균형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복합리조트의 도입은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될 것이다.
<2015년 5월 게재>
이연주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연구원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회장 박내회 숙명여대경영대학원장)은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5월 창립됐다. 현재 관광, 경영, 도시공학, 컨벤션, 디자인, 건축, 법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 세미나, 전문가 초청 대담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www.mice-i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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