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보다 보다 0.4% 포인트 개선된 2.4%로 제시하며 25조 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국인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 국민들이 3억8000억 회 이상 국내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놓은 관광분야 관련 다양한 정책과 내년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자.
편집부 주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1323만 명에서 2016년 1724만 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사드가 발생했던 2017년 1334만 명으로 주춤했다. 2018년 1535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인 후 지난해 175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한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야도 있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정책 실현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비자 입국 허용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에 지방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이는 2017년 도입하려다 미뤄진 것으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이나 인천, 부산 등 다른 지방에서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이 제도는 중국 관광객만 가능했었다. 이와함께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복수 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중국 관광객 역시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으로 높은 대도시 13개 도시 거주자에게만 복수비자가 발급됐는데 발급 요건이 ‘지역과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으로 바뀌었다. 즉 지역에서 개인이 비자 발급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주요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1~3월, 6~8월)에 비자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지방공항 활성화
정부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환대 기간을 지정, 특가 항공권 판매나 여행상품 할인 등의 대규모 홍보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공항 출도착, 환승 항공노선을 확충하고, 지방공항 환승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 시만 가능했던 것을 지방공항 환승객에게도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면세점 확대
현재 인천공항에만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과 인천항과 부산항 등 항만으로 확대하고 쇼핑과 동시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을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대구에서 4개소 내외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지난해 41개소였던 웰니스 관광 명소를 올해 50개로 증가시키고, 경남, 충북 등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는 올해 1개소 더 지정한다. 이로써 우수한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도권 8개·비수도권 3개였던 환자·동반자 관광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해 8개 더 추가한다.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해 관련 상품과 숙박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 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외국인 환자 우수유치의료기관평가 획득기관 한정)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안전체계를 갖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관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
방한관광상품 확대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K-컬쳐(culture) 페스티벌로 브랜드화하고 K팝, K뷰티, 한식 등을 연계하며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한다. 특히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K팝 공개방송, 시상식 방청권, K-pop 댄스 체험, 전통시장 쇼핑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적극 지원,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등 5개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대기간을 지정하고 이들이 다시 지방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공, 지방공항과 연계된 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세제 혜택 부여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대상에 숙박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내 여행에서 사용한 숙박비에 대해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 신용 카드 등 100만 원 한도 안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
상반기 3500억 원 집행, 600여 개 사업체 혜택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예산은 총 5450억 원으로 이중 35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상반기 집행분은 융자 전체의 64%로, 지원 명목은 운영자금 1천440억원, 시설자금 2천60억원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600여 개의 관광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상반기 융자예산 집행분은 전체의 64% 수준으로 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600여 개의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됐고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도 폐지해 업체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 등에도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테마파크와 공연장,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체감형 콘텐츠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을 융자 대상에서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수시 융자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2020년 식품·외식 안전관리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해 국민 안심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