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숙박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그 시사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거대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은 금융, 쇼핑, 게임, 택시,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숙박업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편리한 인터페이스에서 편익을 누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시장 독점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하고, 소비자는 그 과정을 이용해 (단기간)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 역시 대비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 규제에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독점이 곧 혁신의 원동력인 교묘한 구조 하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사회적 편익과 폐해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요 2개 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숙박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관련 논의에 대해 다뤄본다. 숙박업 관련 플랫폼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력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 김한솔 칼럼니스트
- 2021-10-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