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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 Culinary

[Dining Focus]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 마련 外

1.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 마련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가 마련,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여신협회·VAN사업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7월 시작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은 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영세가맹점에 대해 무상으로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3년이 지난 현재 47억 원을 쓰는데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47억 원마저도 사업예산보다는 TV광고 등 홍보비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협상권은 업종별 상황이 달라 업종 단체별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와 금융위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도,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인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의 주체가 돼 수수료 협상권을 가져야 한다.”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의 원래 취지 중 하나가 밴 수수료를 인하해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밴 수수료를 다시 올려버리는 행위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밴 수수료 인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20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 단체 대표, 사드 관련 공동기자회견 열어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300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명동우체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사드와 관련한 무차별적인 모든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식업 대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협의회장이 참석해 중국의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 “대한민국 주권수호 차원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적이고 주권수호 차원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들은 ‘대大국’으로서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 원칙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고 내정간섭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어수단인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드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수 있음을 중국정부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사드배치’를 적극 지지하며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보복조치가 중단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소상공인을 위해 과태료 강화보다 인하해야



지난 3월 22일 서울연구원이 불법 주정차 관리개선 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시민들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 외식업계 대표로 민상헌 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참석,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안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운 경기 상황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은 생계형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으로, 과태료 강화보다는 인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단속이 완화되고 있는데, 자영업 활성을 위해서는 저녁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우려
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매출감소 더 커져, 일식당 절반 폐업 고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전국 4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가 이뤄진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였다.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 82.0%, 한식당 74.1%가 매출이 하락했으며,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일식당이나 한식당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식당은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3만 원 이상 건은, 대부분 업종에서 20% 대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조사됐다.
한편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일명 더치페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6.7%로 조사돼 김영란 법 이후 외식 고객들의 결제행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에 대응해 외식업체는 ‘인력감축’을 통해 대응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아,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일식당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5.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국민의당에 외식업 현안 정책 건의서 전달



외식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 당부
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국민의당 당대표실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 현안 개선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중앙회는 이날 민상헌 전 서울시협의회장을 통해 “외식산업발전 정책이 구조적으로 산업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부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지원해 중앙회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식품위생 자율지도 수당 지원, 연인원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앙회 무료직업소개소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현안 개선을 국민의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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