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이 주관하는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이 10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성료됐다.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관련된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와 윌슨 델 소코로(Wilson Del Socorro)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의 환영사 등으로 구성된 개회식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소비 문화가 디지털화되고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 중인 현 시기에 주류통신판매 활성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주류 소비문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윌슨 델 소코로(Wilson Del Socorro)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는 환영사에서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고, 주최측인 최승재 의원실을 비롯해 오늘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실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은 이번 포럼을 첫걸음으로 하여 한국에 책임있고 안전한 주류 이커머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와 관련해 개최된 최초의 글로벌 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외에도 스코틀랜드의 스카치위스키협회(SWA), 미국의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며 대한민국 주류 문화의 다양성 확대를 축하했다.

이날 발제는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의 ‘MZ세대 중심의 국내 주류소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의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김민욱 데일리샷 대표의 ‘주류통신판매를 통한 이커머스 성장 방안’ △마크 켄트(Mark Kent) 스카치위스키협회(SWA) 회장의 ‘주류통신판매 해외 성공사례’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의 ‘주류통신판매 관련 미성년자 음주 방지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등 총 5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에서는 엠브레인이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의 의뢰로 진행한 주류소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팬데믹 이후의 국내 주류통신판매 여론을 파악했다. 월 1회 이상 주류를 음용하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긍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류통신판매 허용의 우려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술 구매 증가 가능성(77%)’이 1위로 꼽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과도한 수량 주문 시 과음 관련 경고 메시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의 성인 인증 강화 등)가 확보될 시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더욱 늘어 68%에 달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측의 국세청 소관업무 이슈 분석를 통해 주류통신판매에 관련한 쟁점과 향후 과제를 소개했으며, 세번째 발제에서는 주류 스마트오더 앱 데일리샷의 성공 비화를 통해 주류통신판매를 통한 이커머스 업계의 성장 방안을 소개했다. 네번째 발제에서는 해외의 성공적인 주류통신판매 도입 사례 소개 및 국내 벤치마킹 방안을 제안했고, 마지막 발제에서는 주류통신판매 허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미성년자 음주의 해결책을 해외 사례를 토대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다수의 정부부처 및 유관 업계 관계자들이 주류통신판매 활성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 관련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장은 김성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은 “본 포럼을 통해 주류통신판매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편익 및 주류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희 국세청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통신판매는 국민 보건 및 산업화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라며 “국세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중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의 주류통신판매 니즈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탈세 및 청소년 구매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라인 구매 과정이 투명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특히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한 쓰리소사이티스 대표는 ”주류통신판매가 큰 그림에서 논의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관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APISWA)은 와인 및 증류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