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0.74%P의 득표차인 1639만 4815표(48.56%),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대선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행, 관광업계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읜 공약은 어떨까? 윤 당선인의 관광 관련 공약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관광정책 실현 방향을 예측해 보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 출생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현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힘 입당 후 대통령 후보가 됐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손실보상 중심의 관광 공약 제시
5월 10일 취임하는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관광 관련 공약은 대체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감염병 등 재난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 신속 지원, 관광 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 여행업 손실보상 적용 추진 등이 중심 내용이다.
인바운드와 관련해서는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혁명 기반 관광벤처 육성 지원, 문화관광 PD 및 기획자 육성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바운드 환경 정비가 눈에 띈다.
무엇보다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자가격리 면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백신 접종자에게 7일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이로써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제주도에 관광청 설립
윤 당선인의 관광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에 관광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를 방문해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제주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격인 관광청 신설하고 제주를 세계 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피력했다. 이는 지역 관광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 즉 독립적 기관이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전문성 없이 이뤄지는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어 제주에 두고, 미래 관광을 선도할 스마트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미 관광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대토론회’가 개최, 논의된 바 있다. 관광산업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지만 관광 업무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해양관광), 보건복지부(의료관광), 산림청(웰니스관광) 등 10개의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광청 설립추진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윤 당선인의 힘이 보태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서 관광청 설립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문화예술체육강국’을 내세우며 전국 차박 명소 1만 여개를 발굴해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풍경명소 유휴부지 등 노지 차박 가능지역에 대해 캠핑을 금지하고 차박 전용 시설로 운영, 오염 원인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무인 유료화해 유지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가족캠핑장 1000곳, 자연휴양림 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기존 오토캠핑장 외 별도 차박 포인트 안내를 추가하겠다고 공약집에 제시하고 있다.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강화돼야
윤 당선인의 관광 관련 공약 내용은 관광업계 회복을 골자로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 주로 손실보상에 치중돼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부 항목으로 명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향후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 사업임에도 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부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미 지난 1월 말 (사)한국관광학회(회장 이훈 한양대 교수)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 한국경제신문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1월 말 세미나를 개최,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관광학회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이 행복해지는 관광정책,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광정책,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정책의 3대 정책방향을 제안했으며, 관광 독립부처(관광부) 및 관광산업진흥원 신설,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지역청년 관광창업지원, 관광전공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설파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4년까지 관광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된다고 보며, 제20대 대통령의 5년 재임기간 중 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관광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관광행정조직 확충(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등 복원)과 관광재정에 일반회계 비중 확대, 관광 행정 체계에서 민간 역
량 강화, 선진국 진입에 따른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관광업계 피해보상 등 지원, 관광업계 특별고용업종 지정 및 지원 확대, 융자금 상환 유예 등 전국 광역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등의 정책 건의를 취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광, 여행업계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관광정책 반영은 매우 미미하며 공약 자체에 관광 관련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약이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업에 대한 이해와 심도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공약으로 관광업계의 회복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냐?”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가 게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별 관광 관련 공약
서울
동북아 문화·관광 허브로
- 부동산 이슈로 강남권 호텔에 관심 높아져
윤 당선자의 서울 공약의 슬로건은 ‘다시 짓는 서울’로 7개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관광과 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것은 K-팝, 한류 드라마에 이어 K-뷰티, 푸드, 콘텐츠 역량을 강화해 서울을 세계의 핫플레이스로 구현하고 동북아 문화·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강센트럴 워터파트를 조성해 수상경기장 등 한강 문화공간을 배치하고 아라뱃길 연결 수상관광루트 개발, 서울역에서 당정을 연결하는 경부선, 청량리에서 도봉산 구간의 경원선, 구로에서 인천 구간의 경인선을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지상의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에 주거, 창업, 문화생태 공간을 배치, 낙후된 철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경기도·인천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 해체로 관광단지 개발
- 인천, 해양관광단지 조성
윤 당선인은 GTX D,E,F 신설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등 7가지 경기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 관광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폐합해 민군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해체해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의 경우 경기도의 주요 현안이자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확보와 법·제도적 정비, 정치권의 협조 등은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인천과 관련해서도 7개 지역공약을 발표, 인천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에 힘을 더해, 역사·문화·관광 등의 기능이 결합된 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강원도
-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영동권과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영동권 핵심 공약으로 각종 SOC 구축을 통한 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내세웠다. 영동권의 자연과 문화 등 지역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로 글로벌 관광도시화 공약은 강원의 거대한 호수를 연결하는 춘천호수권, 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의 국제명소인 환동해안권, 사계절 복합레저휴양과 도시재생 모델의 폐광지역권, 역사·안보·생태 등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접경지역권, 평창의 레거시를 품고 있는 동계올림픽권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양양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속초 국제 크루즈항 활성화와 동해항 3단계 민자 부두 정부 재정사업 전환 등을 통해 영동권을 국제 교류 중심지로 삼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오색과 설악 봉우리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만큼 40년 숙원 사업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
- 충북, 문화·관광·체육 휴양벨트 조성
선거운동 기간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해 온 윤 당선인은, 충북과 충남에 각각 7대 공약을 제시했지만 관광 관련 공약은 매우 미미하다. 충북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체육,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북을 관광과 휴양의 고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공약과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 지정, 중원 휴양레저타운 조성, 백두대관 휴양관광벨트조성, 청남대 관광자원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라남북도·광주
- 전남, 해양자원 활용해 해양관광, 휴양벨트 조성
- 전북, 휴식·치유·체류형 관광벨트 개발
- 광주, 달빛철도를 축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
전라남도와 관련한 관광 공약으로 풍부하고 수려한 서남해안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섬의 65%와 해안선의 45%를 차지하는 다양한 해양, 생태자원의 보고인 전남 서남해안권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리산과 무주, 진안, 장수지역을 휴식, 치유, 체류형 관광벨트로 개발해 산림, 생태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부권 균형발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산 덕유산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하고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 거점지역으로 만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광주 공약은 7가지로 이 중 달빛철도를 축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을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지역 첫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
- 관광청 신설, 글로벌 도시브랜드 가치 강화
“관광산업은 제주 경제를 견인해온 주력산업이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에 배치. 제주의 고유한 자연, 문화유산가치를 보전, 극대화해 모두가 찾고 누릴 있는 풍요로운 문화예술의섬, 제주를 만들겠다.”(공약집 내용 中)
윤 당선인은 정부 기구로 ‘관광청’을 신설해 제주도에 배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것이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 관광을 구현할 계획을 밝혔다.
제주의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문화, 건강과 미래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민이 주도하고 참여해 관광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것이라는 게 윤당선인의 복안이다.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은 제주신항만을 허브 항만으로 만들고, 배후부지는 문화·관광·레저 중심의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경상남북도·부산 / 대구·울산광역시
- 경남, 남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거점 육성
- 경북,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 부산,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
- 대구,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윤 당선인은 경남지역과 관련해 1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중 관광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진해신항을 세계 TOP3 스마트 대형항만으로 조성하고 중추 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도시로 국제 비즈니스·쇼핑·주거·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컴팩트 시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있다. 또 남해~여수 해저터널도 조기에 착공하고 이와 연계된 여수~남해~사천 남해안 관광벨트 실효성을 제고하며 산업․관광 거점 연계 광역 도로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경남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 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한 국립 문화관광 SOC를 유치하며 국제 수준의 해양마리나 기반을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국가 사업화해 남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경북에는 낙동강 유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전했다. 낙동강 일대의 철기 문명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해 낙동강 철기로드를 조성하고 문화탐방 플랫폼을 구축, 신공항과 연계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경북의 지역 매력도를 높인다는 공약이다.
부산의 경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GSTAR 등 세계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는 부산이 다시 매력적인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항 글로벌 문화예술지구 조성, 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남항 마린토피아, UN해상도시 건설,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아트 뮤지엄 등을 추진해 부산이 사람ㆍ문화ㆍ환경ㆍ평화가 융합된 문화콘텐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것,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으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