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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며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주요 100개 지역의 음식업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은 7월 3회차,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텔·콘도 업체의 경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E-9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청소원 직종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신청을 허용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고용 가능하다. 따라서 업계에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활용과 그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지난 호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를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 발급 규모(총 4만 2080명): 제조업(2만 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4년 1회차(1월)
UPDATE: 2025년 04월 03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