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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Hotel Guide] 매장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①에 이어서.. 대한민국 저작권 시장의 현재 위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국내 저작권 시장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의외로 한국의 저작권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전체 징수액에 있어 대한민국은 전체 15위, 음악 분야만 놓고 보았을 때는 13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면면히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저작권 시장은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업게 전반의 의견이다. 국민 1인당 저작권 징수액을 놓고 보면 36위(2.69유로)인데, GDP에 비해 징수액은 세계 평균인 0.0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10%로 세계 48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3)이는 국내 저작권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K-POP이 만들어 놓은 양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 카페/호프집/헬스장까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데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호텔 역시 카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연사용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부상하게 될 저작권법과 공연사용료, 그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카페, 호프집, 헬스장까지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 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판매점,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것이다. 공연징수액은 업종 및 평수별로 월별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내야하는 공연사용료를 예측할 수 있는데, 커피 전문점은 현재 약 2000원~2만 원대, 주점 및 음료업 점은 매월 4000원~2만 원, 체력 단련장은 월 1만 원~약 6만 원 선으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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