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er's Opinion] 10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2편 - 1

2022.06.18 09:00:23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했다. 취임 전 공약집을 통해 “위기의 관광업계에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윤 대통령은 관광업계 회복을 골자로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  주로 손실보상에 치중된 공약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부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 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약이 부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호텔앤레스토랑>은 국내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주축이 되는 주요 협회장들에게 호스피탈리티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물었다. 분야는 호텔, 외식, 관광, MICE로 지난 호에서 호텔과 외식 분야가 게재된 데 이어 
이번 호에는 관광, MICE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안이 실렸다.


(게재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 디자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Chapter 3 .  TOURISM

 

새정부 국정과제에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명확한 실천과제 담겨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박정록 상근부회장 

 

 

코로나 정국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불과 2년 3개월만의 일이다. 이제 겨우 출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상회복이 된다고 해서 와해된 생태계가 단 몇 개월 만에 복구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뿔뿔이 흩어진 사업자와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 생계, 생존절벽 앞에서 엄혹한 시간을 보냈기에, 회복 또한 상당히 더딜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이내믹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울타리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하는 야생마처럼 봇짐을 싸 뒀지만, 이를 수용해야 할 아웃바운드 업계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인바운드의 경우는 여전히 참담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시장이 한국을 찾으려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생 불능은 결코 아니다. 다소 더디더라도, 시장 교란 등의 혼란이 아닌, 정상적인 복구와 회복이 이뤄지려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마침, 새정부가 들어선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매출 제로의 관광산업을 3년 동안 방치하고 외면한 지난 정부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회복기의 동력이 돼 시장의 탄력이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인들 코로나 앞에서는 성한 곳이 없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큰 관광업계의 현실과 정서를 감안한다면 어떤 지원도 가물에 단비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바람은 신정부 국정과제에 관광산업 생태계 복구와 재도약을 위한 명확한 실천과제가 명기되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 같은 레토릭은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규모가 20년 전으로 후퇴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명제로 다뤄 주길 바란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전제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골자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편 시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관광산업 관련부처가 독립돼야 한다. 
세계관광기구의 관광선진국 국가경제 기여도 10% 공식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광산업 규모가 국가경제의 10% 내외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광산업 및 연관산업의 경제규모 170조 원 내외를 감안할 때, 산업적 지위 획득과 함께 정부조직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실 관광진흥비서관 직제 편성이 요구된다.
대통령실 내 비서관 직제 편성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 차원의 아젠다 상시 개발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관광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


셋째,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정례화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속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 부활을 통해 관광산업 선진화 및 국가 균형발전 토대 마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방안이 정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전부 개정 또는 관광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 60년 간 유지된 관광진흥법은 관광산업 발전의 근간이 됐지만, 현재는 현실성이 없으며, 거의 누더기가 된 관광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관광산업의 산업적 지위 부여 및 관광 선진국 토대 마련을 위해 관광산업발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선언해야 한다.
한류 등 세계 문화 선도국으로서 관광산업 연계 발전 차원의 관광산업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외래관광객 1000만 명 미만인 2015년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선포 이후 5년 만에 외래관광객 4000만 명이 유입, 획기적 관광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입안이 요구된다.
관광선진국일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외래관광객 유입 편차가 적다.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입안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지역경제 활성화’ 등식을 확립해야 한다.


일곱째, 관광 재정(정부예산)의 혁신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광예산은 1조 4000억 규모(국가예산의 0.03%)로, 관광선진국 도약이 요원하다. 그럼에도 1조 4000억 중 관광진흥개발기금 8000억이 포함돼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 및 운용 관행 철폐 및 국가예산의 0.5%(30조) 수준으로 격상이 필요하다.


여덟째, 관광산업의 재난업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시장이 초토화되고, 생태계가 와해된 관광산업의 조기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7개월간 매출 제로 상태를 유지해 온 현재로서는 업계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소한의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 지원이 시급하다.


아홉째, 손실보상법 상의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관광업 특히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대상 업종으로 지정은 됐으나, 관광산업의 업종별 구분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초기 설계 시, 기존의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체계로 설계해야 한다. 26개월 동안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제로 상태이거나 업종에 따라 50~100% 매출손실 및 영업손실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UNWTO(세계관광기구)에서는 세계관광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최소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때마침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선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시장 조기회복과 관광강국으로의 재도약 기반이 마치 선물처럼 다가와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이다. 달라도 많이 다른 신정부의 통찰과 확신을 기대한다.

 

 

의료관광 투트랙 정책, 하나로 통합돼야 
사단법인 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 

 

 

우리나라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이래 10년간 연평균 23.5%, 특히 2019년은 직전년도 대비 31.3%의 증가율을 보이며 누적환자 49만 7464명을 기록, 의료관광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유치환자는 11만 7069명 수준으로 1/5이 감소하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지고 특별고용지원 분야에 지정받지 못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10년간 공들여 일군 회사를 접어야만 했던 이들이 많았고, 외국인환자의 내원이 뜸해지며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이 갈 곳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로 힘들게 버티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 등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던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높아진 국가 브랜드와 더불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다양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또한 자국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며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책이 가장 필요하다. 


입국제한이 완화되며 훈풍이 불기는 하지만 정상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일자리 확보 및 해외 설명회 등 환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책임보증보험금 지원 등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또 다른 벽은 비자다. 개도국의 경우 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자를 받을 수 없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의료관광비자 발급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부터 업무를 나눠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투트랙 정책도 의료관광국을 신설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컨트롤 타워나 정책이 나눠지니 하나의 통합기관이 신설돼야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중심인 보건복지부는 유치업체에 대한 지원이 약하고, 문화관광부는 일반여행사를 관광 콘텐츠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호텔이 관광업에 들어있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은 관광업에 속하지 않아 보건도 관광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정확한 입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1000여 명에 가까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공동 발행으로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책임질 단일부처의 승인으로 변경돼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연간 50만 명을 유치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중형차 9만 8000대를 팔아야 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현재는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지라도 의료관광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인지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기정부의 혁신적 관광정책 기대 
한국관광학회 이훈 회장(한양대국제관광대학원 원장)

 

 

코로나19를 겪으며 여행하고 싶은 욕구와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는 누구나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여행을 뽑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정부는 이런 면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한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정책을 통해 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관광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은 각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요산업이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은 수출산업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 관광수출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 경우도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 부품산업을 이어서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인바운드 관광경제효과는 5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것은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2배에 해당된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취업유발계수로 볼 때,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의 2배에 해당하는 10억 당 약 19명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 관광산업 규모는 3% 미만을 보이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은 10%이고, 중국이 10.9%, 일본도 7.5%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관광의 가능성도 높다. 서울과 부산 등은 세계인이 가고 싶은 최고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있으며, 한국의 한류 팬 중 90%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는 한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 ‘여행행복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이 멈춘 세상의 특징은 무기력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Common Wealth Fund(2020)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전 세계인의 우울감이 대부분 2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36.8%로 절대수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World Happiness Report(2021)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행복도는 95개국 중 50위 수준이며, 자살률 또한 너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여행’은 인간의 단일 행동 중 가장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이다. 실제로 여행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0.46단위 연동해서 증가한다(문화관광연구원, 2017). 국민의 관광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여행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진흥작업이 필요하다.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방문자경제’로서 관광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지역관광을 통한 방문자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자를 관광시민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장기체류관광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광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관광개발의 지속과 지역관광콘텐츠 개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인재 육성과 관광지역일자리 창출이 지속돼야 한다.


넷째, 국가 관광정책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국제적 중요성과 국가적 위상을 위해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관광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제도상 조직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광정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범부처의 영역이 됐다.

 

예를 들어, 지방공항과 관광연계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력해야 하고,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논의가 필요하며, 해양관광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함께 해야 한다. 외래 관광객 유치에 관련되는 사증면제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 부처와 협력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관광청’은 위계가 낮아 실제로 타 부처의 협력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관광부’와 같은 독립부처가 필요하며 만약 이것이 당장에는 어렵다면, 현재의 부처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관광차관제도를 신설하고, 2국 체제에서 1실 3국체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정책실을 만들고, 관광지역개발국 등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관광비서관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행기구로 관광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관광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다. 차기정부는 생각을 바꿔 어떻게 경제, 청년일자리, 국민 행복에 다가갈 것인가를 관광정책과 함께 해결하고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관광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고 산업 정책을 바꾸는 혁신의 관점에서 관광을 바라보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관광을 새롭게 보는 차기정부의 안목을 기대한다.
 

 



서현진 기자 hrhotelreso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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