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절세의 꽃,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청년,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정책의 혜택 및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소위 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지고 일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추징되는 사후관리 규정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을 적용하는 경우 요건의 자세한 검토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