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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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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Law Mentorin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호텔산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재조명

김민경 칼럼니스트

광범위한 백신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간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조만간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럽게 다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돼 버린 확진자 수로 인해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한 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직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i)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등의 제한, (ii)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등의 제한, (iii)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및 이용시간 제한, 샤워실 등 운영 제한 등 많은 호텔 또는 리조트 및 그 주요 시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제한이 가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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