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최하고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이 후원하는 ‘부산 호텔 산업발전 산학협의체’의 여섯 번째 행사가 지난 12월 2일 호메르스 호텔에서 진행됐다. 6차 협의체에는 부산지역 20여 개의 주요 호텔 총지배인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산업의 현안 공유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강연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김택수 변호사가 ‘코로나19 이후 호텔산업 관련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앞으로 호텔업계가 당면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짚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산 호텔업계의 한 목소리 모아
지난해 6월 18일,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진행된 5차 부산 호텔 산업발전 산학협의체 이후 여섯 번째 자리를 갖게 된 협의체는 동의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호텔앤레스토랑>이 함께 부산 호텔업계의 발전을 위해 3년 전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추승우 교수(이하 추 교수)는 “부산 관광산업에 있어 호텔은 산업을 지지하는 가장 기초 인프라임에도 관련돼 있는 총지배인들이 서로 간 의견을 교환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어 3년 전부터 부산호텔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부산 호텔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다 보니 관광관련 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이에 협의체는 1년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고 부산 호텔 이슈들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공유되는 내용들을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과 함께 공론화해 연구나 추후 관련한 이슈가 있을 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부산 호텔산업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이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뤄볼 계획”이라고 협의체를 소개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는 협의체는 해당 시기에 당면한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필요한 경우 전문가 강연을 통해 심도 깊은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내년 상반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7차 부산 호텔 산업발전 산학협의체는 5~6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법률 이슈
적극적인 사전적 대응 필요해
호텔산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산업군 구제대책 중에서도 하나의 별도 꼭지로 공식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업종 중 하나다. 그러나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고객 개개별로 다수의 계약이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각종 분쟁에 휘말리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택수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협의체 강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취소수수료, 대정부 손해배상금 청구,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위반 등 호텔업계가 당면한 새로운 법률 리스크는 아직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이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불어 닥칠 법률 리스크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리스크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생기는 리스크고, 장기적 리스크는 코로나19로 생긴 사회 분위기로 인한 리스크다. 두 리스크 모두 적절한 대비와 대응 없이는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예정이지만, 특히 장기적 리스크의 경우 일단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돼 승패와 상관없이 법률 분쟁 자체가 리스크라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파하며 “과거의 법률 리스크는 소송의 양 자체가 증가하거나 소송의 쟁점 또는 난이도가 상승하는 형태로 법률 분쟁의 승패나 결과가 리스크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래 법률 리스크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부터 위험요소가 되므로 법률 이슈의 사전 대비가 매우 시급해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분쟁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축”이라고 이야기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분쟁의 방지와 분쟁에 대한 Exit Plan을 찾는 것으로 가장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쟁의 여지가 생길만한 이슈들은 무조건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부터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는 복잡, 다양해진 규제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흔들림 없이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컴플라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전체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를 정비한 후 식별된 리스크를 발생가능성과 영향도를 기초로 분류, 주요 리스크와 중간 리스크, 낮은 리스크로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업무절차 개선, 내규 정비,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호텔 당면한 실질적 법률 이슈 다뤄
강의 이후에는 사전에 부산 호텔 총지배인들에게 받았던 부산 호텔업계 법률 이슈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내용으로는 ‘갑질 고객에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 및 유의사항’,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개념과 산정기준’, ‘고객의 부주의로 일어난 객실 내 사고 및 사고 관련 손해배상 등의 범위’, ‘투숙객 마케팅 활용 범위’, ‘노쇼 등의 요금부과 기준’,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률 이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사건에 연루돼 있는 관계자들의 관계라든지 사건의 경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각 케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갑질 고객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책임 등 사후적 대응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며, 투숙객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어렵게 여겨졌던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 서비스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한 강연은 강연 이후 진행된 2부에서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미처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