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이하 규제 개혁 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라는소상공 업계의 애타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행정업무 간소화 해달라,’ ‘치킨집 옥외 테라스 영업 허가해 달라’, ‘생닭 개별포장 의무화로 가격만 올랐다.’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이 표출된 현장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업무 간소화 필요
이날 규제 개혁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 50여 건과 정부가 기업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가시 과제 90여 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차 회의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면 내국인보다 네 번이나 더 행정 업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용직 신고 절차도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겠다.”고 답변했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금년에는 선례 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 행태에 대해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1차 규제 개혁 장관 회의의 성과는?
1차 회의 이후 6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에 대한 행정업무 간소화와 관련 가식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이전에는 두 군데서 했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고용센터 한 곳에서만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2차 규제 개혁 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철교 한국외식업중앙회 감사는 “그렇잖아도 구인난으로 어려운 업주는 행정적인 부담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용신고도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면 소규모 상공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 경쟁’, ‘제도적 규제’, ‘구인난’, 외식업 경영난 가중
최근 전국 외식업 경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당경쟁’, ‘제도적 규제’, ‘구인난’ 등을 경영난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외식업계 업주들은 2014년 상반기는 경기불황과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참사 그리고 각종 불필한 규제들이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다. 이들은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독려하고는 있지만 외식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영세업소가 많은 외식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2014년 10월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