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모색’에 대한 토론이 지난 6월14일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마련됐다. 제 24차 한국호텔리조트학회(회장 최웅)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토론
한국호텔리조트학회는 지난 6월14일 한성대학교 미래관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 24차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산업이 이룩한 양적 성장과는 다르게 질적 성장에 있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숙제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토론을 통해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규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석대학교 권봉헌 교수는 ‘규제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영향분석제도와 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법 규정이 있는 숙박시설과 그렇지 않은 숙박시설, 관광호텔 건축 흐름, 사업처리 절차, 등록절차를 소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지금의 규제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만이 정답인가? 호텔산업이 과연 정서적 고려대상인가? 서비스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식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관광관련 국정 과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질적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콘텐츠로 ‘창조경제 시대의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 정책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과 함께 호텔업 등급제 의무화와 호텔부가세 환급 해외 홍보, 외국어 환자 평균 진료비공개 추진, 한국방문 우대 카드 실시 등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과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협회 우문규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며 KS는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KS의 평가기준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기업의 사례로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인증제도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 후 열띤 토론 펼쳐져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세경대학교 우성근 교수는 “NCSI 특성화 고등학교 개발과 관련해 학교 내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 재단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인가? 학생들의 역량을 위한 것인가?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내에 반드시 호텔 기업, 레스토랑 등이 생겨 학생들이 밖에서 인턴을 할 필요없이 학교 안에서 실습도 하고 호스피탤리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이 과장은 “대학에서도 다양한 컨퍼런스가 열리며 이때 오는 참가자들을 외부에서 숙박할 필요없이 학교에 호텔이 생기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취업도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고 “교육계에서 정부에 먼저 호텔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표준협회 김광용 팀장은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처별 이견 조정이 어렵고 국내법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규제 개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S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번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관광산업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가진 자들을 위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좋은 규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로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이구동성이다.

<2014년 7월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