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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2. 호텔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으로 호텔 산업 파이를 키우자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가 객실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할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2014년 관광 및 호텔업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호텔업계에서도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산세 감면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호텔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호텔업계가 마주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 3월호)에 이어 과연 재산세 감면이 호텔산업에 왜 필요한지, 이번 정부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짚어봤다.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실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는 관광, 호텔업종 재산세 감면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성과를 낸 바 있다. 당시에는 관광호텔업계에서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 되면 재산세를 50% 경감해준다는 조례가 적용, 이에 호텔업계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적극 나섰고 실제 가격 인하와 투숙객 증가 효과로 이어졌다.  
즉 호텔업의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자본을 호텔에 재투자(리모델링, 인력채용)하고, 경쟁력을 갖춰 투숙객의 이용률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하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재산세 감면은 호텔업의 신규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이 활발히 이뤄져 관광수지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에 따라 매년 10개 호텔이 신축될 경우에 따라 투자는 약 4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고용효과는 1만 1160명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한다. 즉 예를 들어 100실 규모의 10개 호텔이 3년간 생긴다면 모두 3000실이다. 객실당 평균 건축비, 인테리어, 비품 등을 포함한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봤을 때 3000실의 경우 4500억 원이 투자된다. 고용창출의 경우도 숙박업 취업유발계수가 10억 원당 24.8명 고용효과는 1만 1160명에 이른다. 그만큼 호텔산업은 투자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만큼 정부의 세수 감면, 특히 재산세 감면은 실이 아닌 득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017년 재산세 감면 혜택
한편 지난 2월 27일 행정자치부는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함께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ADR(실거래가)에서 10% 이상 인하할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가급적 빨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탁상 행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10% 가격만 내리면 성과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재산세 감면 정책에 비해 호텔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호텔이 정찰제가 아닌 상황에서 10% 이상 인하했는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과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인 세제 지원은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재산세 감면, 왜 필요한가
대부분의 호텔은 이용객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높아 재산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호텔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자본 회수 기간이 긴 특성이 있다. 게다가 국내외 리스크에 당장 영향을 받기 일쑤다.
반면 호텔업은 외화획득 기여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크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토지 및 건물 50%를 감면해주는 재산세 감면제도가 201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돼 호텔업계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우희명 대표이사/회장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감면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재산세 감면은 단순히 호텔 측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 감면을 통해 신규투자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기선순환 정책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INTERVIEW] 장기적인 시각에서 무역정책 폈듯 호텔산업도 지원해줘야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우희명 대표이사/회장>


Q. 최근 사드 문제로 많은 호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방한 외래 관광객 1700만 명 시대를 열었지만 이러한 성과가 호텔업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 시내 호텔 공급량부터 장기화된 국내 경기불황, 여기에 불안한 국내외 정세까지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져 온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으로 국내 관광산업에 사드 보복이 전개, 중국 단체관광객 객실 예약 취소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4월과 5월 객실 예약이 제로에 가깝다는 호텔도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문제해결이 한·중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인 호텔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 이 문제가 단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 업계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호텔의 경우 단체 관광객은 받지 않기에 사드 영향이 덜한 편이다. 올해 오픈 5주년을 맞이했는데 호텔 오픈 후 1년 반 정도는 단체 관광객을 받았었다. 하지만 내가 호텔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강남에 방문한 비즈니스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단체 관광객이 많게되니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자 전문가들에게 단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하니, 10~15%는 단체 관광객이 있어야 ADR이 조정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그것을 손해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스스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자생력을 키우니 지금과 같은 외부 리스크에 영향이 덜하다. 
이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정부에 조언했었다. 호텔업협회에서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때면 참석해 항상 시장을 다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자 일본 고객이 확 줄었던 것처럼 중국과도 계속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들 어렵겠지만 한번쯤 홍역에 걸려야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고 다시 또 걸리지 않기 위해 대비책을 세우듯, 이번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 체질개선을 하고 미리 시장을 다변화해 관광 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정부가 호텔업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글쎄, 과연 괜찮은 정책일까? 일례로 연매출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호텔이 정부정책 발표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10%를 인하할 경우 산술적으로 10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안대로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10억 원의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느냐를 볼때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게 발생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바람직한 재산세 감면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거 재산세 감면제도처럼 외국인 투숙객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실질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지원 혜택이 미비한 건물분에 대한 감면과 함께 토지까지 포함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호텔업 세수 감면에 다른 산업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호텔은 종합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주고, 호텔이 많이 생기면 고용창출은 물론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야한다. 일각에서는 당장 세금을 감면해주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사고다. 오히려 선순환을 통해 재산세 감면 이상으로 영업 소득세를 더 낼 수 있고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과거 우리가 성공적으로 무역정책을 펼쳐 무역부국이 된 과정을 호텔산업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Q. 무역업을 호텔산업에 적용해보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한민국이 60년대 1억불 수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드는 교역국이 됐는데 사실 이를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즉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세재 혜택을 줬기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호텔산업도 외국인을 불러들여 달러를 번다는 측면에서 제2의 무역업처럼 발전할 수 있다. 우리에겐 시시각각으로 다른 4계절이 있고 이를 상품화해 지자체는 물론 호텔, 여행사 등이 각자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든다면,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지고 더 많은 외화획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업을 바라봤듯 정책을 펴, 호텔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외국인들이 더 방문하면서 관광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다시 세수가 느는 선순환을 기대해야 한다. 호텔 역시 영업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으니 외국인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지며 고용도 창출되고, 젊은 이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左) 우희명 대표이사/회장, (右)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


Q. 재산세 외에 개선됐으면 하는 제도가 있다면?
현재 국내 수도권의 경우 호텔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호텔 건립 완화정책으로 인해 매년 신규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공유숙박업 할성화에 따른 대체 숙박시설 또한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호텔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공급 과잉)에 따른 호텔 영업실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확한 수급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 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도 요구된다. 또한 호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MICE 산업 연계, 명품 이벤트 육성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Q.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호텔업계에 조언한다면?
호텔업계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여기에 고품질의 관광상품과 다시 찾고 싶은 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을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 호텔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영혁신, 조직 슬림화, 서비스 질 향상, 객실 첨단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경계하고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국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내 호텔에서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첨단화 구축과 독창적인 프로모션 콘첸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하며 이에 따른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만이 정도正道라 할 것이다.


Q. 올해 호텔이 오픈 5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을 자평한다면?
앞서 말한대로 시장다변화에 힘써왔기 때문에 외부리스크에 영향을 덜 받는, 그리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강남의 비즈니스호텔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직원들의 힘이 컸다. 나는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고객 서비스도 좋고 일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은 계약직이 없고 인턴 3개월 후 바로 정직원이 돼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도 25년간 샐러리맨 생활을 했었기에 샐러리맨의 마음, 생활을 잘 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는 매출액은 마이너스였지만 GOP는 초과달성해 모든 직원들에게 일부 나눠줬다. 이러한 재미가 있어야 직장 다니는 맛도 나는 것이다. 돈은 혼자 벌려고 하면 안 된다. 더불어 살아야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세수에 대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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