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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럼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강 진행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및 정책방향”


11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세종호텔 3층에서 열린 세종포럼(세종연구원, 세종대 공동주최)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조찬 특강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날 세종포럼에 특별 초청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통신환경의 변화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조찬 특강을 통해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하여 강연했다. 특히 가계 통신비 부담을 극대화하는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최위원장은“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2015년 4월 기준으로 33만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했다. 또한 출시된지 15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지원금 상한액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20% 요금할인 제공을 공시 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하여 2013년 가계통신비가 152,792원에서 2016년 145,847원으로 4.5% 하락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분야에서는 ▲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 윤리교육, 그리고 ▲ 불법유해정보 규제에 대하여 강의했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의 공적책임, 그리고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열강을 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방송과 통신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빨리 알리고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하다. 최 위원장이 신속한 재난보도를 위하여 미래부와 협력하여 지진 자동 자막 시스템 고도화 및 매뉴얼 개정추진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하고“또한 최 위원장은 방송접근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계신다. 특히 연간 12,000여대 장애인용 TV 보급, 점자안내문 등 장애인을 위한 선행 활동에도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주 이사장은“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융합하고 결합해야만 살 수 있다. 최 위원장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방통위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세종연구원은 국가정책과 국가비전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로 발돋움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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