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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Guide Line] 청탁금지법 전면 시행

외식업계 · 호텔업계 긴장 고조, 현실성 짚어봐야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외식업계와 호텔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 환대산업 등 각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9월 6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등 업계 및 학계 관련자가 참석해 외식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시 전체 음식점의 63%인 약 37만 8000개소가 평균 5%의 직접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연 2400개소의 외식업체가 폐업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장 권리금 하락도 불가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식업계, 고용여건 악화 우려
외식업계는 매출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경영 악화가 낳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매출 감소로 인건비 평균 비중이 높아져, 산업 전반의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종업원들은 고용 불안에 그대로 노출되고 만다. 특히 한식당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 기본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60년 전통 한정식집 ‘유정’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 청탁금지법 시행까지 닥치자 직원 감축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결국 폐업했다.


호텔업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인 외식업계에 비해, 호텔업계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입장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레스토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현재 사용 중인 좋은 식재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메뉴를 변경하기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특급호텔 주요 수입원인 연회행사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과 법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나타날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 전반이 침체 분위기로 흘러 비즈니스 고객 관련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더불어 호텔에서 판매하는 와인이나 양주 등 고가 선물세트 판매는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금액 상한선은 5만 원인데, 호텔 선물세트는 1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호텔은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개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호텔업계 종사자는 “호텔 선물은 셰프가 직접 재료를 재가공하는 방식이 많아 단가를 무조건 낮추기는 무리”라고 전했다.
이제껏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에 경종을 울리고, 현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청탁금지법은 분명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호텔·외식업계가 이해할 만큼 차근차근 단계를 설정했는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업계의 진통이 너무 크지 않을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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