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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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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럼 개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특강 진행


세종연구원(이사장 주명건)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2016년 5월 12일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위한 2016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조찬 특강을 개최했다. 정 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찬 특강을 통해 ▲우리 경제여건과 공정위의 역할 ▲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과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여건과 공정위 역할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2016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의·혁신 역량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대·중소기업, 소비자가 함께하는 활력있는 시장경제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정책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구현이다. 구체적으로 1)창의혁신 경쟁촉진, 2)대기업집단 투명성 강화, 3)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4)소비자중심 시장구현”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쇄신과 제도개선을 하겠다. 공정한 사건처리 및 법집행 역량강화, 그리고 공정위 소관제도와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2016년 추진전략은 체감성과 제고, 협업·소통강화. 업무혁신”이라고 말하면서 “공정위 주요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요과제 추진계획에서“창의·혁신 경쟁촉진을 위하여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추진,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그리고 경쟁제한적 M&A를 차단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겠다”언급했다.
또 “대기업 집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검토, 대기업집단 소유 지배구조 개선유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소비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책 추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약관· 광고· 마일리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했다. 
주 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청렴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한 정재찬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경제활성화는 정부만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 등 세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문화가 시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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