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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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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 Society] 창립 60주년 맞이한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와 중소기업계 다리 역할

 

1962년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다. 바로 그해 5월 14일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설립됐고, 올해, 중앙회는 창립 60돌을 맞이했다. 지난 60년 동안 중앙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정부의 시책을 펼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첫 3선 회장, 김기문 회장을 만나 중앙회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중앙회장으로 11년간 재임하면서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느낀 소회와 강조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우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정착을 위한 노란우산을 출범했다. 2007년 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 사업비(30억 원) 지원받아 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하나은행 가입대행 협약을 계기로 연 평균 30%의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올 9월 현재 재적 165만 명, 부금 20조 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홈앤쇼핑을 론칭했다. 당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 허가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지난 10년간 ‘일사천리(지역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 중앙회·HS·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1048개 제품이 107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공정한 기업생태계 정착을 위해 ‘경제 3不’을 사회 이슈화했다.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3不’ 즉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를 제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2010년 동반위를 출범시키고 이듬해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729만 「中企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인 협동조합 활성화, 中企정책 이슈화, 中企성장생태계 구축, 노동리스크 감소에 역량을 집중했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

 

 

중앙회의 가장 큰 결실 중 하나로 노란우산을 손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국내 연기금 및 기타 공제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라 짧은 편에 속하지만, 출범 15년 만에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공제금 지급 사유로는 △폐업(법인의 폐업 및 해산 포함) △사망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다. 노란우산의 출범 배경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또 다른 특별 혜택도 많다. 가입자라면 누구나 경영·심리상담 무료 서비스와 무료로 받고, 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식장·휴양시설 할인 등의 복지혜택 등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열리는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로 나눔의 실천도 함께 하는 중이다. 


노란우산의 캐치프라이즈인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처럼 이제 노란우산은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가 됐다.
 

중앙회 건의로 최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앞으로 중앙회의 협력 방향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중소기업의 성장 및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다. 따라서 지난 9월 13일 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를 출범시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상생특위가 선정한 최우선 6대 과제는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속 건의해온 숙원 과제로 △혁신상생 선순환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이다. 


상생특위의 운영기간이 100일로 한시적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생특위에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신속히 전달하고 자문을 통해 참여·협력 예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특위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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